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금융, 복지 분야의 여러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 소개드릴게요.
체육시설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받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체육시설 이용 금액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 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
- 이용료, 수건·헬스복 대여료: 전액 공제 가능
- 강습료(PT, 수영 강습 등): 절반만 공제 대상
예시: 헬스장 이용료 10만 원 → 30%인 3만 원 공제 가능 수영 강습료 10만 원 → 절반인 5만 원의 30%(1.5만 원) 공제 가능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1999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이었죠.
이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 일반 예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사고 보험금 등
예금자는 이렇게 달라져요: 그동안 리스크 분산을 위해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누던 분들이 이제는 한 금융기관에 최대 1억 원까지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금융관리 편의는 물론,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한도 줄어든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됩니다. DSR 산정 시 1.50%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되죠.
대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인 수도권 차주는 기존에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도 있어요:
-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시만 적용
-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까지는 0.75% 가산금리 적용
모바일 신분증, 이제 더 쉽게 발급 가능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정부24 앱이나 삼성 월렛에만 국한됐지만, 2025년 7월부터는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활용 범위도 확대:
-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인증 가능
- 이동통신 3사 모두 도입 (SKT·KT는 7월 1일부터, LG U+는 7월 30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에 희소식
무엇이 달라졌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급
조건은?
-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연속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회수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이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하반기, 우리 삶을 바꾸는 변화들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제도 변화지만, 알고 준비하면 그만큼 현명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나눌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