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일명 6.27 대책은 전례 없는 수준의 대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규제를 한 번에 종합하여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DSR 여유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대출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돼 갭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유주택자는 수도권에서 대출 금지
수도권 전역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LTV가 0%로 낮아지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매할 경우에도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이전의 2년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입니다.
실거주 의무 부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 내 실거주(전입)**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예외가 아니며, LTV 혜택도 최대 70%로 축소됩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기존의 40년 만기 대출을 통한 월 상환액 조절 방식도 막혔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30년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소득자와 젊은 층에게는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분양 아파트 등 소유권 이전 전 상태에서의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갭투자의 핵심 전략이었던 전세대출로 잔금 마련하기가 막히면서, 수분양자 스스로 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최대 1억 원
수도권 내에서 생활비 등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제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1배로 축소
6월 28일부터는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까지만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1.5~2배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마이너스통장 역시 포함됩니다. 결국 내 돈 없이 집을 사는 구조는 사실상 종료된 셈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축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5억 → 4억, 일반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수천만 원씩 한도 축소되었습니다. 정책대출 남용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가는 변화입니다.
전세보증 비율 80%로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 → 80%로 줄면서, 은행 리스크 증가 → 대출 한도 축소 →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 차단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8주 만에 진정세
6.27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8주 만에 둔화됐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축소되며,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리하며
6.27 대책은 단순한 규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출 제한을 통해,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 구매자의 전략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